법령 근로기준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1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0373, 2013. 5. 7., 각하
 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
 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

2. 서울고등법원 2013. 1. 10. 선고 2012나48567(본소),2012나48574(반소)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·위약금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 위약금
  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2012년

3. 수원지방법원 2012. 5. 3. 선고 2010가합23497(본소),2011가합18867(반소)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·위약금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 위약금
   근로기준법

2008년

4. 대구지법 2008. 11. 21. 선고 2008고정744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] 항소[각공2009상,123]
  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5. 대법원 2007. 10. 11. 선고 2007두11566 판결
  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 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

6. 대법원 2007. 9. 7. 선고 2005두16901 판결
  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07.10.1.(283),1570]
 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1, 2007. 8. 30.
  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
  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등위헌소원
  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회인사규칙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

8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5두2247 판결
  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 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

2006년

9. 대법원 2006. 12. 7. 선고 2004다29736 판결
  [퇴직금][공2007.1.15.(266),104]
   퇴직금
   근로기준법

10. 서울행정법원 2006. 9. 7. 선고 2005구합40102 판결
  [유족보상등청구서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유족보상등청구서반려처분취소
   근로기준법